[정치]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이 의견 표명으로 간주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 .   

파기환송심 절차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법원의 판결 다음 날인 5월 2일에 사건을 배당받고, 같은 날 이 후보에게 첫 공판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 만약 이 후보가 송달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대선과의 관계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모두 마무리되어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따라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현재로서는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  

정치적 반응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대법원에 항의 방문을 진행하는 등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부 판사들은 이번 재판 절차의 빠른 진행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향후 정치적 지형과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